2026년 6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미 피켓을 들고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석 예정 시간 불과 20분 전, 변호인단을 통해 '기일 변경 신청서' 한 장을 기습 제출하고 노쇼(No-Show)를 감행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및 소년원 수감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첫 피의자 소환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 불출석 사유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수 없다" — 포토라인 노출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사까지 지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경찰 조사를 외면했다는 사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모스탄 교수 경찰 불출석 사유 및 기일 변경 신청 전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 '소년원 수감설' 진위와 쟁점
- 모스탄(단현명) 교수 프로필 · 미국 국무부 대사 경력 팩트체크
- 출국정지 6월 30일 만료 —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향후 시나리오
1. 모스탄 교수, 24일 경찰 첫 조사 불출석 — 무슨 일이 있었나
"사진 한 장이라도 안 돼" — 포토라인 거부와 기일 변경 신청 내막
사건을 처음부터 이해하려면 전날(23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스탄 교수의 담당 변호인단(법률사무소 청종 김지미 변호사 등)은 6월 23일까지만 해도 "2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오후 8시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출석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일 오전 9시 40분쯤, 변호인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갑자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코빼기도 내밀지 않은 채로요. 공식 입장문에 담긴 사유는 이렇습니다.
"귀청(서울경찰청)에서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언론 비공개 및 동선 보안)를 출석 시간 20분 전에 위반했으므로, 부득이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
요약하면 "경찰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내가 안 나간다"는 논리입니다. 경찰이 언론에 동선을 알려 포토라인이 생겼고, 그 포토라인 앞에 서기 싫어서 불출석했다는 뜻이죠. 내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모스탄 교수의 직접 발언은 더 노골적입니다.
"언론 앞에 서서 망신을 당할 수 없다.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수 없다." 미국 국무부 대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법학 교수가, 피의자 포토라인이 무서워 법정 소환에 불응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성일)는 "프로토콜 위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일 강제 구인할 영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출석 일정을 재협의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일 변경을 공식 수용한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끌고 올 수단이 없었던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석 시간 20분 전 기습 제출된 상황에서 강제 구인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불출석 처리 후 추후 재협의" 방침을 취했습니다. 사실상 모스탄 측이 원하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서울경찰청 앞 시민단체들의 미국 도주 우려 및 긴급 체포 촉구 시위
모스탄 교수가 불출석할 것이라는 낌새를 미리 눈치챈 걸까요. 24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 즉각 긴급 체포.
분노의 핵심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모스탄 교수에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의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 조사를 고의로 미루며 시간 끌기를 하다가 출국정지가 풀리는 즉시 미국으로 도주하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대통령을 음해한 범죄자 모스탄을 즉각 체포하라!"
"6월 30일 만료되면 미국으로 도망친다, 경찰은 핑계 대는 모스탄을 즉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이들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님은 이후 법적 상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출국정지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판사 기피 신청에 이르기까지 — 모스탄 교수 측은 국내에 머물면서도 수사에는 철저히 불응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시위대의 "시간 끌기"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2. 모스탄 교수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 핵심 쟁점 정리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및 소년원 수감설' — 발언의 출처와 전말
그렇다면 애초에 무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걸까요. 모스탄 교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강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유포했다는 것.
최초 발언은 2023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방한 때도 국내 보수 성향 집회와 강연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발언의 사실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과 청소년기 강력범죄 연루 의혹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완전한 허위사실'로 수차례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관련 루머를 국내에서 유포한 유튜버와 네티즌들은 명예훼손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검증된 허위 정보를,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대사라는 권위 있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 미국 공식 석상에서 재점화하며 국내로 역수입한 것 — 이것이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진 핵심 이유입니다.
국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극단적 커뮤니티 찌라시에서 돌던 음모론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공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사 경과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처음에 "발언이 이루어진 주된 장소가 미국 영토 안이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국내 유포 및 반복 발언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해 이번 소환 조사까지 이른 것입니다. 즉, 단순한 1회성 고발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지휘까지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 기습 입국 — 선동 논란과 추가 고발 사유
모스탄 교수의 행보 중 가장 강렬한 장면은 지난 5월 입국 당일의 모습입니다.
그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2026년 5월 28일,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활동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격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경찰로부터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입국 당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진 그는, 사전투표 당일인 5월 29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사전투표소 앞으로 찾아가 대중 앞에서 직접 연설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조국과 행복,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경찰의 출석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거판 한가운데서는 선동에 가까운 연설을 거침없이 했다는 점이 시민단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수사팀 기피 신청서까지 제출하며 수사 자체를 흔들려 했던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선거판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악질 음모론자"라며 추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3. 미국 국무부 전권대사 출신? 모스탄(단현명) 교수 — 프로필 완전 정리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이자 '최연소 정교수' — 화려한 이력의 실체
모스탄 교수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사'라는 수식이 자주 따라붙다 보니, 과장된 이력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팩트부터 짚겠습니다.
| 모스탄(단현명) 교수 기본 프로필 | |
|---|---|
| 영어명 | Morse H. Tan (모스 H. 탄) |
| 한국명 | 단현명 (段賢明) |
| 출생 | 1974년생 (만 51~52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출생 후 어린 시절 미국 이주 |
| 학력 | 미국 멘로 스쿨 → 휘튼 칼리지(신학 학사·석사) →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법학박사 JD) |
| 가족 | 배우자 사라 탄 및 4명의 자녀 |
| 주요 분야 | 북한 인권 문제, 국제형사법 |
경력을 시간 순으로 보면, 2002~2004년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 초대 부교수로 시작해 2011년부터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로스쿨에서 부교수로 재직했고, 2016년 최연소 정교수(Full Professor)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로스쿨 교수 및 전 학장(Dean)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국무부 대사 경력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19년 12월 31일, 상원의 인준을 거쳐 미합중국 국무부 제6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정식 임명되었고, 트럼프 임기 종료일인 2021년 1월 20일까지 재직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자칭 대사가 아니라, 상원 인준까지 받은 정식 전직 외교관입니다.
국내 보수 진영 집회 참여 및 '부정선거 음모론' 활동 배경
그런데 북한 인권 전문 국제형사법 학자가 어떻게 한국 내 부정선거 음모론의 아이콘이 됐을까요. 전환점은 국무부 대사직에서 물러난 2021년입니다. 이 시기부터 미국 내 대선 부정선거 주장 세력과 급격히 연대하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한국 보수·우파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 파벌과 연결됩니다.
"중국 공산당 유관 세력이 한국 선거 시스템 및 전산망에 깊숙이 개입해 부정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극단적 음모론을 설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7월 17일에는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해 설교를 진행했으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이던 전한길 씨 등 국내 극우·보수 성향 인물들과 긴밀한 간담회를 가지며 세를 불렸습니다.
맞습니다. 모스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론을 전담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형사 조사에는 김지미 변호사 등도 공동 관여하고 있습니다.
4. 6월 30일 만료되는 출국정지 — 향후 강제수사 및 처벌 전망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과 판사 기피신청 공방 — 지금까지의 법적 공방 타임라인
이 사건에서 출국정지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모스탄 교수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순간, 사실상 수사는 영구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법적 공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2026년 5월 28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모스탄 교수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명분으로 기습 입국. 공항에서 경찰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나 무시.
- 2026년 6월 1일
경찰, 법무부에 출국정지 신청 → 법무부, 2026년 6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출국정지 처분 결정. 같은 날 모스탄 측(이하상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출.
- 2026년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범죄 혐의의 수사 필요성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후 기간
모스탄 측, "편향된 판결"이라며 위지현 부장판사 상대 법관 기피 신청 제출.
- 2026년 6월 23일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판사가 불공정할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 최종 기각.
- 2026년 6월 24일 오전
모스탄 측,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 법원 제출. 같은 날 오전 10시 경찰 피의자 소환 조사에는 불출석.
일련의 흐름을 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출국정지 → 집행정지 신청 → 기각 → 기피 신청 → 기각 → 즉시항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만료일인 6월 30일까지는 불과 일주일. 이 시간이 핵심입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향후 재소환 시나리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경찰이 모스탄을 강제 체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당일 기습적으로 기일 변경을 제출하는 등 수사 기피 의도가 명백하고, 출국정지 만료일(6월 30일)이 임박해 도주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르면 1~2일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나리오 A (유력) — 경찰이 수일 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발부를 받아 강제 구인. 도주 우려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상태라 발부 가능성 높음.
- 시나리오 B — 법무부가 출국정지 기간을 추가 연장해 시간 확보 후 재소환. 다만 법무부의 결정이 전제 조건.
- 시나리오 C (최악) — 6월 30일까지 신변 확보 실패 시, 모스탄 교수 즉시 출국.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면 사실상 강제 구인 불가능, 수사 장기 표류.
그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본인의 생활권과 직장(리버티대)이 미국에 있고, 한국 경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 출국정지가 해제되면 즉시 출국해 수사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인 긴급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분수령은 앞으로 1주일 안에 찾아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 법무부가 출국정지를 연장하느냐, 아니면 모스탄 교수가 30일 당일 공항으로 향하느냐. '미국 국무부 대사 출신 법학 교수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지금 바로 그 결정적인 국면에 서 있습니다.
- 모스탄 교수, 2026년 6월 24일 오전 피의자 소환 조사 불출석 — "사진 찍힐 수 없다"며 포토라인 거부
- 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소년기 강력범죄·소년원 수감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출국정지 만료일 2026년 6월 30일 — 만료 시 즉시 출국 우려
- 법원, 집행정지 신청·판사 기피 신청 모두 기각 → 모스탄 측, 즉시항고로 법적 공방 지속
- 법조계,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높다고 분석
